어업인 배제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이제 그만!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 해상풍력 정책건의서-서명부 정부 제출

해상풍력 문제점 지적 및 어업인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어업인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20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정책건의서와 함께 제출된 서명부에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해상풍력 대책위가 전개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53만8천337명의 전국 어업인과 일반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대책위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전국 바다에서 일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병폐에 대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어장피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에 어업인 요구사항과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담긴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 보장 ▲법·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끝)